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59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12-24 | 2014구합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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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3. 14.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3. 7. 26. 안산지점으로 전보 발령됨.

- 참가인은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이 내려짐.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근로자는 2008년경부터 수도권 영업점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근무 2급 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원거리 전보 제도를 실시해 옴.

- 참가인은 16년간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 후 2013. 6. 5. 복직하여 52일 만에 해당 전보발령을 받음.

- 근로자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지방 연고지 근무 직원 중 2급 이하 동일지역권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상반기 개인 PI(Profit Incentive) 실적이 직급별 상위 10% 이내인 직원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함.

- 참가인의 경우 복직 후 2013. 6. 30.까지의 PI 실적을 산정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을 수도권으로 전보 발령함.

- 근로자는 2011. 8. 30.부터 수도권 지역에 7곳의 여직원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는 없으며, 별도 숙소 마련 시 비용 지원은 없음.

- 근로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을 수행 중이며, 실적 부진으로 신입직원 채용이 중단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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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59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955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1997. 3. 14. 수 신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3. 7. 26. 안산지점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13부해444호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0. 2. '참가인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참가인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참가인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원격지근무 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원 근무지로의 복귀를 명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 중앙2013부해955호 판정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수도권 영업점 인력부족 현상 악화에 따라 도입된 '원 거리 전보 방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지방 근무자를 수도권으로 전보시켜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했고, 전보대상 선정 시 개인 피아이(Profit Incentive, 이하'PI'라고 한다) 실적을 일부 반영하고 휴직 후 복직한 참가인에게 52일 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인사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참가인의 고충을 반영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상황까지 고려할 때 참가인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 가피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 투어진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 5, 6, 8 내지 15, 21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16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9. 3. 23.부터 2011. 3. 21.까지 육아휴직(불임휴직 포함)을 한 후 복직하여 1년 2개월간 부산 범일동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2. 6. 1.부터 2013. 6. 4.까지 1년간 가족(시모)간호휴직을 한 후,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불과 50여일 앞둔 2013. 6. 5.경 복직하였으며, 원고의 부산지역금융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3. 6.말 기준 전국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영업점(본부부서, 출장소 포함)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table_bc id="4_2" src="20210511/fe0b824c54b6ed3c_table_2.jpg" width="1329" height="193" x_position="161" y_position="124" /> 3. 원고의 수도권 신규점포가 증설되면서 원고의 수도권 각 지점에는 2008년경부터 2013. 6.말까지 다음과 같이 직원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단위: 명). <table_bc id="4_3" src="20210511/fe0b824c54b6ed3c_table_3.jpg" width="1318" height="452" x_position="174" y_position="534" /> ④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도권 영업점의 인력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에 근무하는 2급 이하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전보 제도를 실시하면서, 매 정기인사 시마다 지방에서 약 10명의 직원을 수도권으로 전보시켜 왔다. ⑤ 원고는 2013. 7. 18.경 '2013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13. 7. 26.경 2013년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를 하면서, 지방 연고지 근무 직원 중 2급 이하 동일지역권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전보대상 직원이 '2013년도 상반기 개인 PI(Profit Incentive) 실적이 직급별 상위 10% 이내' 등 영업점 성과기여 우수 직원인 경우 전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인에 대해서는 2013. 6. 5. 부산지역금융본부에 복직하여 2013. 6. 30.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PI 실적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기준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수도권으로 전보발령하였다. <table_bc id="5_2" src="20210511/3104a4a39d57bf7d_table_2.jpg" width="1335" height="321" x_position="159" y_position="260" /> 당시, 부산지역에서 전보대상자로 검토된 직원들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제외되었다. <table_bc id="5_3" src="20210511/3104a4a39d57bf7d_table_3.jpg" width="1329" height="679" x_position="159" y_position="782" /> ⑥ 원고의 N팀장 B은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참가인에게 , 이번 전보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수도권으로의 발령이 불가피하고, 안산시 인근에는 여직원 숙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희망하는 곳을 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정도 근무하면 다시 부산으로의 발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⑦ 한편, 원고는 2011. 8. 30.부터 수도권 지역에 7곳의 여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는 없고, 전보된 직원이 별도 숙소를 마련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 ⑧ 원고는 2001년경 원고의 신용사업부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출자받았고, 당시 이행을 약정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행하면서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최근 원고는 실적부진으로 신입직원의 채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라.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306">대법원 2007.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52041">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case_cite>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시모 간병과 당시 37개월 된 자녀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고, 참가인이 자녀와 함께 수도권에 마련된 원고의 직원 숙소에 거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게 될 경우 원고가 그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생활근거지에서 원거리인 안산으로 전보받아 근무하는 데에는 여러 생활상의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참가인이 가족간호휴직을 하고 복직한 후 52일 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았으므로 그동안 PI 실적을 쌓아 전보대상에서 제외될 자격을 갖출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 이전에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은 없는 점, ④ 원고가 수도권으로 전보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나 수도권 전보제도를 폐지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점검받는 기업으로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인력 채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인력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지방연고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일시 전보시키는 것은 그 업무상 중대한 필요에 기인한 정책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이 수도권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분은 부산에 근무할 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전보 후 원거리 근무지에 근무하게 되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서 많은 경우 단축되기도 하므로, 참가인이 입을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참가인이 복직 후 PI 실적을 쌓을 여유가 없어서 다소 불리한 처지에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PI 실적을 상위 10%의 실적자를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반영하였을 뿐 절대적인 전보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고, 만일 참가인만을 PI 실적과 무관하게 전보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휴직을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PI 실적을 반영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나름대로 참가인의 사정(자녀양육 및 시모 간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 다른 직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참가인을 전보 발령 대상으로 삼게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참가인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 장기근속자임에도 전보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은 참가인보다 적지 않은 개인적 고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본래 한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록 참가인이 복직 후 52일 만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정기인사 시기를 약 52일 남겨두고 복직하여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임시적으로 참가인을 부산지역금융본부로 발령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전보발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통상적인 인사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면 참가인이 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전보발령이 참가인이 장기간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을 쓴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