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196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2013구합619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근로기준법 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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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

미얀마 출신 신청인이 본국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 위험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난민 요건으로서의 박해의 근거 있는 공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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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구합619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라고 한다) 국적자로, 2011.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가) 원고는 2010. 9.경 고향인 팔람 타운에서 친정부 정당인 USDP가 주최하는 훈련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훈련 도중 군인들이 여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은 2010. 10. 20. 원고를 불러서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언제든지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팔람 타운에서는 2011. 2. 20. 친족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그 전에 친족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위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 행사가 시작되어 친족 장로가 개회기도와 개회사를 할 때 군인들이 행사를 중단시키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도망쳤고, 양곤으로 달아나 삼촌 집에 머물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다) 원고가 USDP 훈련을 거부하였고 친족의 날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해임 당하였다는 소식을 원고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 양곤에 머물 때 들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5.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야채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화재 발생 전날 군인들이 위 가게로 와서 어머니에게 원고에 대해 묻고 돌아갔고, 다음날 새벽 2시경 원인 모를 불이 났으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군인들이 방화를 한 것이 확실하다. 2) 인종,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 미얀마 정부는 친족과 기독교도를 박해한다. 3) 따라서 원고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입증책임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있다. 한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3930">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case_cite>). 2) 원고에 대한 박해가능성 인정 여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인'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관해 (1) 친족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친족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정부나 군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그 지도자들을 체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1. 2. 20. 친족의 날 행사에서 개최기도와 개회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위 행사가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참석을 권유하였다는 정도로는 원고가 위 행사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위 행사 참가를 이유로 체포, 구금 등 실제로 박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 을제4호증의 1, 2)에 "내 아버지는 내가 군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친족의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그의 직업(학교 선생님)을 잃었다.[My father was kicked out from his job(school teacher) because I disobeyed Military and I celebrated the Chin National Day.]"라고 기재한데 반해,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에서는 "원고의 아버지는 농민조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5) 군인들이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방화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6) 원고가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에서 "미얀마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미얀마에서 반정부 시위나 활동에는 학교를 다닐 때한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원고가 정치적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종,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에 관해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미얀마 인구 5,300만명중 불교도가 80~85%, 기독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가 각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도의 절대 다수는 국경지역과 양곤에 거주하는 카렌, 친, 카친 3개의 소수민족이다. 특히 친족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약 100만 인구(친주 내 친족 은약 44만 명) 중 90% 이상이 기독교도이다. ② 미얀마의 헌법 제정을 위한 104개 기본원칙 중 종교 관련 부분을 보면 불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신봉하는 종교이므로 특별지위를 부여한다고 한 뒤, 불교 외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및 민속신앙도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로서 지원·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타 종교에 대한 상대적 차별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③ 그러나 친족 기독교인들은 주일예배 등 통상적인 종교활동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독교 탄압행위도 없다. 또한 친주 에서는 외부에서 온 군인, 경찰, 행정부서 간부 등 소수를 제외하고 주민의 90% 이상 이 기독교도이므로 일반 불교도에 의한 박해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원고가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친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실제로 박해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을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