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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및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 및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2014구합11274,2014구합11403(병합)2015-05-28직장내괴롭힘
- 법원미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의 수수료 약정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약정수수료 지급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경…2014가단24540(본소),2014가단24557(반소)2015-04-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242015-03-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