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70020 판결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취소

- 피고가 음악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비공개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개인정보 포함 여부나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및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함.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차량 번호, 계좌 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개로 보호되는 이

- 법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며, 원고들과 무관하다거나 원고 B이 이미 열람 및 결재했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비공개처분 당시 '원고들의 소속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공개한다'는 사유를 들었음.

- 피고가 음악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비공개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개인정보 포함 여부나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비공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및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를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함.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음. 이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차량 번호, 계좌 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 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영업상 비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다만, 피고의 은행계좌번호는 악용될 경우 피고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마. 소결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지출결의서의 기안자정보란의 제목 부분과 결의내역란 부분(개인의 성명, 첨부 자료 제외)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지출결의서 부분과 증빙상세내역 일체는 개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3. 권리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징계 처분(직위해제 및 파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보복이나 복직을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들은 2014. 10. 15.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11. 파면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아, 처분 이후 발생한 사유는 추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 주장을 허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 관련 비공개 판단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개인의 권리 보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징계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보장을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