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9939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5-03-18 | 2014나99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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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시설비 반환 청구와 추후보완항소가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동업계약 해지 시 시설비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항소 제기 시기가 도과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시설비 반환 청구는 계약 내용과 해지 경위를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추후보완항소는 항소 기간 도과의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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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나993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3가단70278">인천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단7027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음식점으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2013. 9. 4.에, 판결선고기 일통지서(무변론)를 2013. 10. 14.에 각 송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라 위 음식점에서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고용한 위 음식점 종업원 F이 위 음식점에서 위 소장 부본은 2013. 9. 9.에,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는 2013. 10. 17.에 각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만 말하고 피고에게는 교부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11. 7. 피고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후 2013. 11. 12. 위 판결 정본을 위 음식점으로 송달하였고, F이 2013. 11. 14. 위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7. 4. 기록 열람을 통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7. 9.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F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판결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른 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3. 인천 계양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531/8fd0b6c2347d1554_table_1.jpg" width="1323" height="575" x_position="164" y_position="1213" /> <table_bc id="4_1" src="20220531/642283fce848b70b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69"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2) 원고와 피고는 2010. 4. 23. 피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0.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종업원의 고용, 식자재 구입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3.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위 2009. 11. 13.로부터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개시 당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시설을 갖추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을 유용하고 이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4.경 피고의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기간 5년 중 2013. 9. 기준 잔여 계약기간 19개월에 해당하는 시설비 평가액 3,800만 원[월 감가액 200만 원(1억 2,000만 원/5년) × 19개월] 또는 2014. 1. 기준 잔여 계약기간 16개월에 해당하는 시설비 평가액 32,000,000원(월 감가액 200만 원 × 16개월)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건물 내의 음식점 시설을 출자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현금으로 출자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고 시공한 시설설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시설비용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동업계약 제6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이 사건 동업계약이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설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