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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1월경 설립된 …
2015구합554482015-12-03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및 지각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1.부터 B초등학교…
2015구합661892015-12-03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방해, 욕설, 폭언, 협박,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2014구합142972015-12-03무단결근/태만
법원
구두 저부공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구두 제조 업체에서 구…
2014가단126828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
2014구합12024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0. 21. 무단결근, 법인카…
2012가단51318662015-11-25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
2015구합601442015-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계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보수규정상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
2014나602162015-11-1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
2015구합646882015-11-0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업무 등을 담…
2015구합69962015-11-0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
2014구합182442015-11-05무단결근/태만
법원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3. 5. …
2014가합19282015-10-30무단결근/태만
법원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2014나39652015-10-22무단결근/태만
법원
보육교사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2014나69212015-10-16무단결근/태만
법원
위법한 직장폐쇄 및 징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35, 원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35, 원고 47의 청…
2013나59072015-10-1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함. -…
2015구합52902015-10-15무단결근/태만
법원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주장과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침대제…
2015구합589802015-10-08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원 강사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인 원고가 학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절차 및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2014가단449992015-10-08무단결근/태만
법원
```markdown <summary>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고용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1…
2014나206742015-10-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