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에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자의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의 질시와 따돌림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이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22016-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이 1달 정도 기간에 걸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702016-10-1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