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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유한회사 지분 양수도 계약 관련 기망행위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잔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 피고 C의 반소 청구(잔금 1억 5천…2016가합41589(본소),2016가합44809(반소)2017-0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고, 회식자리를 새벽까지 지속하면서 여직원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회식 자리를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4062017-01-1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