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3141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02-15 | 2016구단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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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F-4-27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었음.

-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됨.

- 회사는 2016. 11. 25. 근로자에게 2016.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임.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며,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

- 근로자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로 국내 체류 불이익을 입는 것이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범행은 직장상사에 대한 앙심으로 차량 손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고의적·계획적인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의 정도가 중대함.

-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하여 강제퇴거 명령보다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받음.

- 근로자가 재입국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 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공익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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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단3141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자격증소지자(F-4-27)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2016.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무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피해자 차량에 돌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점,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출 국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고, 사람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원고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직장상사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돌을 던져 차 유리를 깨뜨리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원고가 과실 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 고의적·계획적으로 보복성 범죄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기한 내에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취지의 자진출국 서약서(을 3)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강제퇴거 명령보다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다시 입국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출국명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한 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