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41589(본소),2016가합448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지분양도대금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 2017-02-09 | 2016가합41589(본소),2016가합44809(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원고들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피고 C의 반소 청구(잔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원고들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쟁점

유한회사 지분 양수도 계약 관련 기망행위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잔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판정 근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41589(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809(반소) 지분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1. A 2.B 피고(반소원고): C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C은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데, 피고 D, E을 대리하여 2015. 3. 2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5,000좌 중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으로서,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위 사람들 또한 위 계약의 당사자이다. <table_bc id="3_2" src="20220228/ddf17368560cb0d9_table_2.jpg" width="1319" height="1211" x_position="165" y_position="132" /> 나.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5. 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잔금 5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5. 6. 25.로 연기하였다. 2) G과 피고 C은 같은 날이 사건 회사 지분 양도에 있어 아래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채무라 한다) 외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들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 A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20228/31e420dc3847371f_table_1.jpg" width="1198" height="407" x_position="289" y_position="130" /> 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5. 3. 27. 계약금 2억 원, 2015.5.4. 잔금 중 2억 5,000만 원, 2014. 7. 6. 잔금 중 1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채와 대등한 자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다음, 위 회사의 주류판매면허에 관한 권리 등을 7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제시하면서 일부러 부채 증 차량할부대금채무 33,733,539원과 장래의 퇴직금지급채무 67,141,106원을 누락하는 한편이 회사의 영업권리금이라는 303,282,078원은 사실 직원들 개인의 권리금임에도 이사건 회사의 권리금인양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계약하고, 그 중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각 금액 합계 404,146,72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기망)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404,146,723원에서 원고들이 미지급한 양수대금 1억 원을 뺀 304,146,7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피고들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은 양도인들을 대표하여 2015. 5.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채무로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채무만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확인서 기재 채무 외에도 차량할부대금채무 33,733,539원, 장래의 퇴직금지급채무 67,141,106원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합계 100,874,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중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매매잔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자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채와 대등한 자신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채와 자산의 평가에 관한 증거로 갑 제3호증(별지1 참조)을 제출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제가 된 자산부채현황은 을 제10호증(별지2 참조)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전제가 된 부채 및 자산 평가 자료가 갑 제3호증인지, 을 제10호증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2)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A이 2015. 7. 27. 피고 C에게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면서도 양수대금이 높다거나 피고들의 기망으로 자산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2 갑 제3호증에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을 제10호증에는 피고 D의 소유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은 2016. 7. 13. 피고 D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16고정892">부산지방법원 2016고정892 판결</case_cite>) 등에다 가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갑 제3호증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후로서 2015. 4. 초 이후 G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 을 제10호증은 2015. 3. 22. 및 같은 달 31. 원고들의 지시를 받은 G과 피고들의 지시를 받은 J이 함께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자산내역은 을 제10호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을 제10호증에는 직원들 장래 퇴직금 7,500만 원, 차량할부채무 34,929,090원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 각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할 부대금채무 33,733,539원, 장래의 퇴직금지급채무 67,141,106원보다 오히려 더 많고, 원고들 주장은 영업권리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현황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청구에 관하여 피고 Col G과 함께 2015. 5.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제가 이 사건 회사의 부채는 2015. 3. 22. 현재 1,702,137,805원으로 여기에 2015. 3. 31. 이후 발생할 직원들의 4월 급여, 장래 퇴직금 등 합계 179,500,000원을 더하면 1,881,637,805원이 되고, 2015. 3. 31. 현재 1,476,395,523원으로 위 179,500,000원을 더하면 1,683,179,487원이 되는데, 위 금액들 모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무들 합계 1,059,551,869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위 확인서의 공동작성자 G에 대한 채무도 누락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확인서 작성일에 잔금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고려되지 않은 돌발채무가 있을 경우 피고들이 이를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량할부대금채무 33,733,539원, 장래의 퇴직금지급채무 67,141,106원 모두 위 양수도계약 당시 모두 고려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15. 3.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중 4,500좌를 7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 5,000만 원을 위 7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수대금으로 5,000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2호증(이행각서)에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합자회사 I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7호증의 1(이체확인증)에 2013. 12. 13.자 5000만 원을 송금받는 자가 위 합자회사로 표시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양수대금으로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분양수대금 지급기일인 2015. 6.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로 각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리므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