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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종류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발령할 수 있음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후속 징계조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일부인정경남2017부해562017-05-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72017-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2일간 파업에 참가한 외에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은 학교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재 또는 업무협의 과정 중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지시로 보이는 점, 근…기각서울2017부노182017-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사용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922017-04-2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