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8571 판결 손해배상(기)

- G은 망인 사망 후 2005. 3. 2. 망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음.

- 망인 사망 당시 부대에는 혹한기 훈련 및 예비군 소집훈련 조교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음.

- 원고 A는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중대장 H이 망인 전입 당시 자살 가능성을 판단했으나, 이후 망인이 자살의 객관적 징후를 보이지 않아 H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함. 오히려 망인이 군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이 받은 팔굽혀펴기 얼차려 50회나 선임병들의 지적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견디기 힘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적 가혹행위나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선임병 G이 받은 휴가제한 5일 징계는 가벼운 징계임)

- 망인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유서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다만 혹한기 훈련과 예비군 조교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한 바 있음.

- 망인 사망 후 헌병대 조사 결과,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대화를 꺼려하는 성격이었음.

- 망인은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내성적 성격과 우울증을 겪었으며, 군 생활과 맞지 않았던 점, 예비군 훈련 조교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대장과 중대장이 망인의 자살 예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 동기 및 경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여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됨.

- 망인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부대 내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망인 사망 당시 혹한기 훈련과 예비군 소집훈련 조교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망인은 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표현한 바 있음.

-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비해당 결정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의 과실 및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자살 예견 가능성과 가혹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관리 소홀이나 경미한 지적만으로는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과 과거 경험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군 당국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임.

- 이러한 판결은 군대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예방 및 관리 의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