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983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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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9831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혼 후 2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혼인하였으나, 1997. 4. 14. 이혼하며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됨. 피고는 2016. 2. 12.부터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양육비를 요구하고,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괴롭 힘. 피고는 원고의 직장에 "갓난아기 버린 A 범죄자 이승에서 죄값을 받아라 벌 안 받으려면 친자식 양육을 하던가 양육비를 주던가 배속에서 낳은 A 자식 비참하게 만드네 지옥에나 가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붙 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및 송신금지 임시조치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피고가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 임. 이혼 후 약 20년이 지나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원고를 도덕적으로 비방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나 문서를 보내 원고를 무서움에 떨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임시조치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원고를 괴롭힌 행위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발생 경위, 피고 행위의 빈도와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불법행위 시작일인 2016. 2.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이혼 당시 이혼에 따른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1억 원(월 50만 원)을 요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이혼 후 2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근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피고가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 임. 이혼 후 약 20년이 지나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9831 판정일 2017.04.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이혼 시 재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이후 발생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