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0976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04-06 | 2016누109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폭언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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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사건의 순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군인이 자살한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국방부)의 순직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피해 상황: 근로자는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업무 과중으로 심적 고통

신체 악화: 동상, 무좀, 습진으로 외곽근무 제외 → 더욱 심한 괴롭힘 발생

최종 사건: 음주 후 얼차려를 받은 다음날 자살

공식 판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 심화"로 결정

법원의 판단

1. 순직비해당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결론: YES - 항고소송 가능

순직 인정 여부는 사망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진급 등 유족의 실질적 권리에 직결

회사가 "행정심판·소송 가능" 고지 → 처분성을 인정한 것

유족의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

2. 누가 피고인가?

결론: 육군참모총장

회사 명의의 통보서가 공식 처분서의 요건을 충족

다른 기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없었음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명확한 피고 표시 필요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심리적 고통·가혹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순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거부가 절대적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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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누10976 순직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526">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452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비해당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군인에 대한 사망구분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것으로서 군 내부 행정처리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군인에 대한 사망구분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단지 통지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순직비해당결정을 한 국방부장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하여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두167">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 국방부훈령 제16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군의 사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망심사 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고 한다)가,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이하'보통심사위원회'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고, 중앙심사위원회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망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1, 2항).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전사, 순직, 일반사망)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관계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 누락,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사유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을 한다(제6조 제1, 4항). 국방부장관은 재심사 결과를 각 군 본부에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전사, 순직), 유족(전사, 순직, 일반사망)에게 통지한다(제6조 제7항, 제8조 제1항). 다) 위 법리 및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내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데(제6조 제11호, 제31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며(제11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 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결정에 대한 재심으로서 중앙심사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이 있어야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순직결정'이 아닌 '일반사망결정' 즉 '순직비해당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심사위원회의 '순직비해당결정'을 받은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망보상금에 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유족으로서는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그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순직'임을 입증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보상금 청구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바(제8조),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사망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는 중앙심사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해당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순직 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순직 재분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사망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순직비해당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순직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사망보상금 청구에 관한 법적 불안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되나,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위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항 제2호). 현역군인인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장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 등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장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 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 2항). 실무상 국가보훈처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군 본부의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 판단에 사실상 기속되어 국립묘지 안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위 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해당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위 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장대상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 (3) 군인사법에 의하면, 진급과 관련하여 제26조는 각 계급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제29조는 장교의 진급 절차와 관련하여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결정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고(제30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군인사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등병·1등병 및 2등병에 대해서는 1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제6호). (4) 결국 위와 같이 중앙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은 사망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진급 등과 관련하여 유족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순직군경의 처우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5)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는바, 피고가 그와 같이 순직비해당결정에 관한 불복절차를 안내한 것은 위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적격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290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case_cite>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이유와 근거, 불복 여부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하는데, 피고 명의의 2015. 1. 30.자 이 사건 통보서(갑 제1호증)는 '수신 : A', '제목 : 중앙 전공사망 심사결과 통보', '이 결정서의 효력은 유족께서 결정서를 받으신 때에 발생하며, 만약 중앙전공사망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결정서를 받으신 때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기관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각 기재 등이 있어 처분서의 요건을 갖춘 외부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 외에 별도로 국방부장관이나 중앙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는 점, 3 중앙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사망구분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기초한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통보서는 원고와 같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순직비해당 결정의 효력을 다투게 할지 여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순직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는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통보를 한 피고 '육군참모총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소속 부대에 전입한 이후 보호·관심 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모욕,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훈령 제3조 [별표1] 2-14항에 정한 순직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군 생활 가) 망인은 인천 소재 인하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재수를 하였고, 입대 무렵 인천 소재 D 호텔 지하 술집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C포대에 배치된 이후 C포대장 E은 망인의 가정 형편, 내성적인 성격, 피부병 등의 신병 문제, 술집에서 일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망인을 보호·관심 사병으로 지정하고, 망인이 겨울에는 손발에 동상이 생기고 여름에는 무좀과 습진이 심하다는 이유로 외곽근무를 하지 않고 주로 불침번 등의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다) C포대원들은 군복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훈련으로 보냈다. 당시 C포대에는 얼차려와 구타가 빈번하였다. 통상 얼차려는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선임병들이 후임 병들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하였는데, 경사로 오리걸음 걷기, 철모에 머리 박기, 깍지 끼고 엎드려뻗쳐 하기, 관물대에 발 올리고 머리 박기, 원산폭격, 뺑뺑이(선착순) 등의 얼차려가 이루어졌고, 겨눔대(자주포 사격시 사용되던 측량기구), 수입봉(자주포 포신을 청소하는 쇠로 만들어진 도구로서, 분해할 경우 개당 길이는 1미터 정도), 곡괭이 자루, 몽둥이, 주먹, 군홧발 등을 이용한 구타도 있었다. 라) 망인의 동기들 중에는 서울과 경기 출신이 많았는데, 망인의 동기들은 바로 위의 선임병인 1~2월 군번들로부터 "서울, 경기 출신으로 뺀질거린다"라는 이유와 장 차위 선임병들의 상급자인 단기하사가 되는 군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다른 포대원들에 비하여 잦은 얼차려를 받았고, 특히 망인은 신병(특)을 핑계로 외곽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뺀질이"라고 불리면서 괴롭힘을 당하였고,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수시로 들었다. 마) 망인은 C포대에 배치된 이후 동상, 무좀, 습진, 비임균성 요도염 등으로 철원 보건소 및 국군일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형 탈모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사망 무렵 망인의 행적 가) 망인은 휴가를 가기 직전인 1988. 7. 말경 취사반에서 동기병들에게 "선임병 들이 날마다 갈궈서 죽겠다. 못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동기병들은 망인에게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니냐. 참고 지내자. 조금 있으면 우리도 진급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망인을 위로하였다. 나) 망인은 밝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울해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1988. 7.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기휴가를,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단체육대회 응 원부 포상휴가를 각 다녀온 후에 더욱 우울해 하였고, 당시 부대원들에게 "휴가 때 가족과 다투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휴가 직후인 1988. 8. 8.부터 같은 달 12.까지 공지합동훈련에 참가하였다. 다) 망인은 자주포를 방열하는 시멘트 벽과 공구함에 "6포여 안녕"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고, 관물대 사진에 "사망 ○월 ○일"이라고 적어 놓았다. 라) C포대원들은 망인이 자살한 전일 18:00경 포사격 훈련을 마치고 숙영지로 돌아온 후 포대장의 허락 하에 인근에서 막걸리를 구입하여 텐트 안에서 나누어 먹었는데, 전 포대장은 19:00경 음주 및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C포대원들을 훈련장에 집합시켜 약 30분 동안 얼차려를 하였다. C포대원들은 다시 막걸리를 구입하여 21:30경부터 나누어 먹었고, 망인은 23:00경 술자리를 떠나 그 다음날 00:15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 마)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부대에서는 부검과 부대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거쳐 망인이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리학적 소견 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F은 "망인은 사고 당시 여러 군데 아픈 곳이 많았고 원형 탈모를 앓는 등 심적인 스트레스가 심화된 상태였으며, 선임병들의 갈굼이나 괴롭힘이 견디기 힘들어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상태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군부대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과 자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심적 상태의 망인이 사고 당일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음주와 얼차려를 받아 이성적 판단력, 자제력, 조절 능력, 앞날을 예측하는 능력 등의 자아기능을 악화시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육군본부에서 망인의 전사망 재심사 과정에서 인사참모부 보건과는 "망인이 자살 직전 우울한 기분을 주증상으로 하는 적응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 상태였음이 시 사되고, 주변 병사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전의 망인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상황으로 추정된다. 상기의 개인적 취약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외적인 요인(부대환경, 선임과의 관계, 업무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 장애의 발생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배제하기는 제한된 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 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수입봉, 겨눔대, 곡괭이 자루 등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훈령 제3조 [별표1] 2-14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망인이 근무한 포대에는 선임병들의 얼차려, 구타가 상당히 만연해 있었고, 망인도 수회에 걸쳐 얼차려, 폭행을 당하였던 점, 2 특히 망인은 동상, 무좀, 습진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외곽근무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욕설 등 괴롭힘을 더 당하여 왔던 점, 3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우울한 모습을 보여 왔고,"선임병들이 날마다 갈궈서 죽겠다. 못살겠다. 죽고싶다."라는 말을 하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4 망인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수일간 공지합동훈련을 하였는데, 훈련을 마치고 포대장의 허락 하에 술을 마셨음에도 이를 이유로 전 포대장이 망인을 포함하여 포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시켰으며, 그 다음날인 00:15경 망인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점, 5 이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이 "망인이 군부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과 자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고, 망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음주와 얼차려를 받아 자아기능을 악화시켜 스스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 "장애의 발생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군 복무 중 적절한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선임병들의 구 타·폭언·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훈령 제3조 [별표1] 2-14항 제3호에 정한 '순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