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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2018-11-08직장내괴롭힘
- 법원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2018누137,2018누144(병합)2018-10-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기각전남2018부해3352018-10-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