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1-01 | 2017구합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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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중대한 과실 및 피해의 심각성: 신호위반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며,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중상해와 약 2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점은 피해 내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피해자 측 과실은 없음.
- 배차 중단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8. 14.부터 2016. 9. 30.까지의 배차 중단은 참가인의 사고 후유증 등 개인적인 사정을 존중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며,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직'으로서의 이중징계로 평가할 수 없음.
- 원고의 금전적 손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L공제조합에 약 2억 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음.
- 해고하지 않겠다는 신뢰 부여 여부: 배차 중단 후 다시 배차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19.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827/부노144 병합 A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기사였다. 나. 참가인은 2016. 8. 13. 08:40경 원고의 C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동 뒤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운동 방면에서 어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F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1. 상벌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 18.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 상벌위원회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2. 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종결 이후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이후 원고는 2017. 4. 14.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100조 제4항 및 취업규칙 제42조 제4항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사사고 3주 이상 또는 물품피해 50만 원 이상 야기한 자'에 해당한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017. 4. 20.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7.5.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동조합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면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1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례가 없었던 점, 2 원고가 1개월 15일 동안 참가인에 대한 배차를 중단한 것은 적법한 징계절차나 인사명령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사실상 징계처분과 다름이 아니고, 이는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는 점, 3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참가인에게 다시 배차가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의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만을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신호위반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위의 정도를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2억 원의 추가 공제조합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참가인에 대한 배차정지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른 기간 또는 상벌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배차정지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취업규칙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일정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6. 8. 13.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이 운행하던 C 택시를 반납받았고, 다음 날인 2016. 8. 14.부터 2016. 9. 30.까지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6. 10. 1. 참가인에게 배차를 실시하였다. (3) 배차중단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배차실무 담당자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다친 부분의 치료와 택시 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통상 배차를 중단하여 왔기 때문에, 참가인에 대해서도 배차를 중단하였다. 2 그런데 배차가 중단된 지약한 달이 지나도록 참가인으로부터 배차요청이 없어서 직접 참가인에게 연락해보았는데,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아직 사고 당시 장면이 꿈에도 나타난다'라는 말을 들었다. 3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전화로 업무복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참가인이 '아직은 이르다,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니 곧 통보를 해주겠다'면서 위 제안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다. 4 2016. 9. 5.경 참가인이 회사에 들렀을 당시 참가인에게 2016. 9. 12.부터 승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참가인으로부터 추석 지나고 돌아오는 월요일인 2016. 9. 26.부터 출근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4) 한편, 배차중단 경위에 관하여 H노동조합 택시지부 A 분회장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2016.8.23. 원고의 사무실에서 J 본부장에게 참가인의 복귀를 요청하였을 당시 위 J 본부장으로부터 참가인이 아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고, 2016. 9. 1. K 전무에게 참가인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여, 위 K 전무로부터 참가인을 복귀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위 답변을 받았음에도 참가인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9. 6. J 본부장에게 이를 다시 문의하였으나, J 본부장으로부터 '배차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2016. 9. 12. K 전무에게 참가인의 복귀를 재차 요청하여 K 전무로부터 참가인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배차가 이루어질 것을 알리면서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제안하자 참가인도 수긍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구두로 업무복귀에 관하여 원고와 교섭해줄 것을 부탁받고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참가인을 대신하여 원고 측에 배차요 청을 하였으나, 조합원을 대신하여 배차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참가인이 스스로 배차실무 담당자인 G과 업무복귀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있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2. 15.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2017. 5. 2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간 개방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L공제조합은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 2016년에는 208,800,000원, 2017년에는 79,180,000원, 2018년에는 20,000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예상치료비를 L공제조합이 부담할 경우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L공제조합에 합계 258,532,680원의 추가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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