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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업무상 질병 휴업급여 통상임금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미지급분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가합6820,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수습해고
- 법원1.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5~6행의 "…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2013-10-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