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30726 판결 계약보증금등

2012나3072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법리 : 계약 해지권은 해지사유와 관련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며, 해지 통보가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제1 하도급계약 :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2. 2. 13.자 해지통지가 2012. 2. 14. 진성토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2 하도급계약 : 계약서상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0. 6. 9.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3 하도급계약 :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0. 6. 15.자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법리: 계약 해지권은 해지사유와 관련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며, 해지 통보가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제1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2. 2. 13.자 해지통지가 2012. 2. 14. 진성토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2 하도급계약: 계약서상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0. 6. 9.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제3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0. 6. 15.자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민법 제709조 상법 제48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판단: 특수조건 효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진성토건의 부도를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유효 함.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기된 문구와 계약 취지에 비추어 위약벌로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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