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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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초 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5면 제5~6행의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였 다. → "이에 원고 A, B, C, D, E, F, G, I을 비롯한 경기보조원들은 2002. 9.경까지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전원 가입하였다(원고 H는 2003. 4. 17. 해당 사안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제8면 제19행의 "서명하였다." → "서명 판정 상세 키워드 검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나83515,2012나83522(병합),2012나83539(병합),2012나83546(병합),2012나83553(병합),2012나83560(병합) 판정일 2013.10.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