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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 지시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평가자 및…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682019-12-06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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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 ○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이다.나. 시용 근로자 여부채용공고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였으므로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기각제주2019부해1672019-1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기각경기2019부해22592019-11-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