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구합10486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19 | 2019구합1048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8. 12.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함.

- 회사는 해당 의결에 따라 2018. 12. 21.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 및 구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함.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학생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8. 3. 15. 학부모총회에서 입후보자 호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제출된 증거는 계획, 공고문 등 내부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 학부모총회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음.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하더라도, 입후보자 소개, 소견 발표 등 정보 제공 및 찬반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학부모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 회사의 학부모총회 운영 계획상 약 20분간 다수의 안건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위원 선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의심스러움.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음.

-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추가 입후보 신청을 받았고, 추가 입후보 학부모들의 지원서 작성일자가 모두 학부모총회 당일이며 기재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선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됨.

- 2018년도 학부모총회 이후 학부모위원 명단 통지나 인터넷 게시 등 학부모들이 사후적으로라도 선출 관련 의사를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있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10486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지헌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김효식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1. 19.

주문

1. 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게 한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학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 1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컫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228/5d4fe0d1427dd5ba_table_1.jpg" width="1323" height="612" x_position="164" y_position="946" /> 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 12. 21.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야 함에도, 2018학년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제1, 3, 4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 내용이 왜곡되었고 제2, 5징계사유의 경우 그 자체로 학교폭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1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이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치위원회의 요청내용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교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2 학교장이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의 요청내용에 따라 가해학생 등에게 한 조치는 가해학생은 물론 관련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인 점, 3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위와 같이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학년도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위촉하기 위하여 2018. 3. 7. D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 출공고를 게시하고 2018. 3. 8.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위 선출공고를 통지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20228/a60c44e26c14572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74" x_position="164" y_position="762" /> <table_bc id="6_3" src="20220228/905da2a23c623bfb_table_3.jpg" width="1333" height="47" x_position="153" y_position="124" /> (2) 피고는 2018. 3. 19. 자치위원 입후보 등록지원자 및 당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부문서를 결재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선출된 5명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table_bc id="6_1" src="20220228/905da2a23c623bfb_table_1.jpg" width="1323" height="322" x_position="164" y_position="425" /> (3) 피고의 '2018 학부모총회 운영 계획'에 의하면 학부모총회에서 약 20분동안 감사패 증정, 2017 학부모회운영결산보고, 학부모회임원 당선인 공고, 2018 학부모회 규정(안) 의결,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년별 학부모 협의회(학년대표 선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의 일정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피고의 학 부모총회 시나리오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정원 5명, 등록후보 5명(H, I, J, K, E), 개인별 이의 여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2018. 3. 15.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는 2018. 3. 15. 개최된 학부모총회에서 입후보자들을 호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계획, 공고문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결재 문서, 2018학년도 학부모총회 운영계획서, 시나리오 등에 불과하여, 실제로 학부모총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2)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 취지상 학부모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동일한 경우 투표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적정한 선출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입후보자들의 소개 내지 소견 발표 등의 절차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고, 입후보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야만 학부모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선출된 학부모위원들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학부모총회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약 20분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외에도 다수의 보고, 의결, 선출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부모총회가 위와 같은 운영계획서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입후보자들의 소개, 소견 발표를 통한 정보 제공이나 입후보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만을 거쳐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선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두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 선출 절차라 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8. 3. 13.까지 1명의 후보만이 입후보하였고 투표 당일까지 4명의 후보자가 추가로 입후보 의사를 밝혀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인바, 입후보자가 선출 대상 학부 모자 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공고 없이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입후보 신청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추가로 입후보한 학부모들의 지원서 작성일자가 모두 학부모총회일인 2018. 3. 15.이고, 지원서 기재도 충실하지 아니한 등 학부모위원의 전반적인 선출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4) 2018년도 학부모총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학부모위원의 명단을 학부모들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입후보자와 선출 대상 학부모가 동수여서 무투표로 이 사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고, 학부모총회에서 무투표 당선을 공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내부결재 문서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D고 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사후적으로라도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2)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