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욕설,

⑧ 업무방해,

⑨ 보안유지 의무 위반) 중 4가지(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⑦ 사내 폭언‧욕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임원으로서 출근일 총 372일 중 155일을 지각하여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거친 언행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