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경고' 징계와 전보 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경고' 징계와 전보(근무지 변경) 조치가 부당한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경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전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