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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대표이사 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책임, 주식 반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2014가합60738(본소),2015가합52529(반소)2015-11-19수습해고
- 법원부당해고 및 임금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2015나5439(본소),2015나5446(반소)2015-11-0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