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081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2015나20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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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신협의 직원으로, 해당 사안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됨.

- 해당 사안 대출은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여신심사역 T은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여신심의회에 참석시킴.

- 근로자는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여신심의회 승인에 따른 면책 주장

- 쟁점: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에 따라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면책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 제8호는 '대출취급관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여신심의위원회(여신심의회 포함) 전원의 합의로 가(미)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급한 경우 대출 취급관계자에게 부실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판단:

- 해당 사안 대출 규모,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결재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됨.

- 여신심사역 T이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는데도 근로자가 T을 여신심의회에 참석시켰으므로, 여신심의회의 대출 승인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음.

2.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감경 주장

- 쟁점: 근로자가 감독자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근로자가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해당함.

- 설령 감독자로 보더라도, 감독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C신협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C신협이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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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신협의 직원으로, 이 사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됨.

- 이 사건 대출은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여신심사역 T은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여신심의회에 참석시킴.

- 원고는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여신심의회 승인에 따른 면책 주장

- 쟁점: 여신업무방법서 제20조에 따라 여신심의회 전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면책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대출 규모, 원고의 지위, 원고의 결재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됨.

- 여신심사역 T이 여신업무방법서상 자격이 없는데도 원고가 T을 여신심의회에 참석시켰으므로, 여신심의회의 대출 승인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