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초소를 이탈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면 재계약통보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572016-04-2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휴가,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172016-04-25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하였으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정식채용의 요건에 대하여 고지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332016-04-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