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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부 운영방침 거부 등에 따라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근로자 스스로 조성하였던바,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서 내용…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282016-10-28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견습 및 실습기간을 부여받은 점, ② 견습 및 실습이 버스노선의 숙지 및 버스운행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수습기간의 성격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702016-10-24수습해고
- 노동위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8462016-10-24수습해고
- 노동위① 단독으로 근무하는 호텔 프런트를 장시간 비워 민원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호텔 프런트 업무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도 면접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462016-10-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