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53991 판결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16-10-14 | 2016가단5399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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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총판개설비(1,500만 원), 창업 소요비용, 지연손해금 등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 계약 체결: 2014년 9월, 근로자가 CCTV 제품 서울·경기지역 총판권 획득

- 투자 규모: 개설비 1,500만 원 + 보증금 500만 원 지출

- 계약 해지: 2015년 5월,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의 정당성

법원은 회사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행위:

-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시공

- 2015년 2월부터 회사 제품 출고 전무

- 회사가 2차례 시정 요구했음에도 반복

근로자의 주장 기각:

- "재고 부족 또는 연락 두절"이라는 변명은 증거 없음

- 오히려 회사는 충분한 재고 보유 중이었음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계약 해지가 정당하므로:

-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성립 불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 공동 피고인 관련 청구도 모두 기각

실무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총판의 의무 | 본사 제품 독점 사용 의무 필수 |

| 입증책임 | 제품 미공급 등 불가피한 사정은 총판이 입증해야 함 |

| 위반의 결과 | 타사 제품 사용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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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5399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0.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본사 제품인 폐쇄회로텔레비젼 (이하 'CCTV'라 한다)의 영업, 판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지역에서의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408/842a3b8aa7b0d8bd_table_1.jpg" width="1323" height="817" x_position="164" y_position="596" /> 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총 판개설비 1,500만 원 및 보증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 4. 10. 및 같은 달 2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공고객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건 본사에 송부하고, 이 사건 본사 장비만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내용증명 우편에도 원고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2015.5.7.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6. 15.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은 아무런 해지사유 없음에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총판계약을 부당 파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본사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공동불법행위 내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총판개설비 1,500만 원과 창업 소요비용 관련 손해금 14,801,9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이 2015. 5. 7.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한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5호증의 4, 16, 23, 을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총판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본사에게 막대한 손실 또는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B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반복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다. 1 원고에 대한 출고량이 2014. 10. 녹화기 7대, 카메라 25대, 같은 해 11월 녹화기 4대, 카메라 16대, 같은 해 12월 녹화기 10대, 카메라 50대, 2015. 1. 녹화기 23대, 카메라 80대를 기록하다가, 2015. 2.부터는 출고량이 전무하게 되었다. 2 그럼에도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된 원고의 매입액은 17,720,926원에 이르는데, 피고 B과의 거래로 인한 매입액은 그 중 4,178,091원에 불과하다. 3 원고 스스로도 다른 업체인 E을 통하여 2015. 3. 19. 8채널 녹화기 3대를, 2015. 5. 6. 카메라 5대를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피고 B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총판계약 제3조 (2) 다.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특별한 요구나 영업경쟁상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본사가 2015. 3. 19. 무렵 8채널 녹화기 4대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원고는 주식회사 열린아이티로부터 2015. 1. 10. 1,309,90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이 모두 아답터, 케이블 등 CCTV 관련 잡자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거래액수가 잡자재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다액인 점, 위 거래 이후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열린아이티로부터 2015. 2. 5. 313,637원 상당의 물품을, 2015. 4. 13. 221,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1. 10.자 거래 물품에 원고가 주장하는 CCTV 관련 잡자재 이외의 카메라 등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