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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연봉제 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유효성 및 추가 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성과급, 법정수당(연장, 휴일, 연차, 월차), 가족수당, 복지수당, 근속수당, 설·추석 귀성비, 하기휴가비, 자녀학자금, 급여…
2014가단739712015-08-12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
2014가단51805892015-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와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
2014나20486662015-07-2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133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가합51197 판결 [변론종…
2014나20513342015-07-24업무능력부족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및 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추진비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입주자대표회의 …
2014가단1593912015-07-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
2014구합687442015-07-23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 13명 정도를 고용…
2014누623112015-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및 재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2.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임관, 2010. 11. 1.부터 군수과…
2014구합29992015-07-2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됨…
2014가합678462015-07-17업무능력부족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
2013나44232015-07-16업무능력부족
법원
1. 기초 사실 가.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E조합과 F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
2014가합205722015-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
2015가합1021542015-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
2015누389882015-07-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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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의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B병원에 입사하여 2010. 4. 28.…
2013구합636122015-07-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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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
2014가합5190662015-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도로공사)은 2009년 '성과 부진자 관…
2014구합224342015-07-02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2014구합739202015-07-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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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131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2903 판결 [변론종결]…
2014나471312015-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통상임금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37에게, 피고 B 합자회사는 원고 38~50에게 각각 별지5 목록 기재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2014가합32552015-06-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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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황해도 원적자 및…
2014나471312015-06-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