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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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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3789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16. 선고 2014가단218671 판…
2015나137892015-09-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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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
2014가합2090322015-09-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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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529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3. C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학교법인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나35292015-09-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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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한 상시…
2014누683642015-09-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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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악단 연주단원인 참가인에 대한 상시평정 결과가 평정내규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2014누683642015-09-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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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임산부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2015구합201742015-09-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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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 수수 및 공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노13482015-08-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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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정기사와 예비기사를 고…
2012두106662015-08-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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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로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
2014누569272015-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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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703 전직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가합107032015-08-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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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음. - …
2015나20031962015-08-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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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부정,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용 차량 무단사용, 긴급임원회의 방해, 인사명령 불이행, 할인율 임의적용, 근무태도 불량, 업무용 차량 매각 관련 징계사유 검토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
2014나16672015-08-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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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은 2010년 문화체육…
2014구합36642015-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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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015누300832015-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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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
2014구합36642015-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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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
2015누300832015-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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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2015나12242015-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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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산하기관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2014구합226232015-08-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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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52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사] 곽계령(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2014고정19522015-08-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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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위촉직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나572962015-08-1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