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36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재단법인)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센터의 B팀장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됨.

- 원고는 2010. 8. 2.부터 2013. 12. 31.까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함.

-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