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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일부인정전남2022부해6262023-0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은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제1항제9호·제11호·제12호 및 취…기각전남2022부해638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부하직원 등 다른 직원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45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42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각인천2022부해582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 당사자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1. 4. 19. 신고인의 담당업무가 아닌 작업장 세팅을…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812023-01-18직장내괴롭힘
- 법원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출 플라스틱 …2020가단259062,2022가단26882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23-01-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징계(강등 및 감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장 및 팀원은 직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기각경기2022부해28562023-01-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