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소51225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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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소51225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 위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이 고려 됨.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 임. 직장 내 괴롭힘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주장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소512255 판정일 2023.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병 여부, 괴롭힘의 정도 및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