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불법 간부임면으로 인한 급여부당수급(횡령),

② 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④ 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⑤ 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⑥ 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