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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
2014가합111802015-1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12. 3…
2015구합681782015-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2015구합681782015-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약국 대표자로,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 직원을 …
2015나64222015-12-09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와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액체펌프…
2015가합744282015-12-04업무능력부족
법원
은행 지점장의 배우자 주식 취득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2…
2015구합606172015-12-03업무능력부족
법원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불법파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관계 형성 및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
2015나88502015-11-27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015구합563972015-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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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 주위적 피고(피고 H)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 H는 산업용…
2014가합136492015-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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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 해지가 무…
2015가합5207282015-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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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 전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 근로자성 및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장)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
2015가합5157332015-11-2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법원
조합장 비방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적시된 사실…
2015노1892015-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3가합854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나머지…
2013가합860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재단법인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기간제법 적용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갑 재단법인 소속 바이올린 파트 단원 을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됨. - 을 등은 기…
2015구합57727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찰 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
2015구합666082015-11-05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사업부문 분리 독립성 및 법인 전체 경영상태 고려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재심판정…
2015누12452015-11-0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