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회 또한 매년 실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초심취소중앙2016부해692016-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과의 잦은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장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더 이상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기 어렵…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2016-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권 행사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부장 직급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여 직급이 낮은 직원의 지휘명령을 받게 한 점, 근로자를 별도의 공…초심유지중앙2016부해92016-04-04업무능력부족
- 법원대출 사기 혐의, 기망행위 및 변제 의사·능력 부재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2015고정10092016-03-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른 평…기각서울2016부해2822016-03-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규정에서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을 별도의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2012년 및 2013년 근무성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서면경고’ 및 ‘6개월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22016-03-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