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구합10055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4-06 | 2015구합10055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개요

학교 H가 신입생 모집 부진과 재정 악화로 폐교되면서, 회사(사용자)가 교원 6명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같은 학원 산하의 다른 기관(I)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면직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면직회피의무 이행 여부

법원의 기준:

- 학교 폐교 시에도 회사가 산하 다른 기관으로 전직 가능성이 있다면, 임용형태·업무능력·전공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함

- 전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

법원의 판단

면직회피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이유:

- 기관의 성격 차이: H(각종학교)와 I(평생교육시설)은 설립 근거 법령이 다르고 개설 학과도 상이

- 전직심사 시도: 회사가 두 차례 I의 인사위원회에 전직심사를 요청

- 객관적 부적합 판정: I의 인사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해 전공 불일치, 결원 부재, 실무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결

- 고용승계의 제한: 회사가 "수요와 조건에 맞는 경우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전직을 보장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학교법인의 면직회피의무는 객관적으로 전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제됨

다른 기관으로의 전직 요청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적절한 심사가 필수

모호한 약속보다는 명확한 기준 수립이 법적 다툼을 예방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005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G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H를 설립경영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인 H와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I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H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참가인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면직처분의 경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 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가 승계하였다. 이하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참가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상 조치 42건, 행정상 조치 9건, 재정상 조치 6건 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였다. 2) 참가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3. 4. 26. 교육부장관에게 H의 자진폐교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참가인에게 H를 2013. 8. 31. 폐지할 것을 인가하였으며, H는 2013.8.31. 폐지되었다. 3) 참가인은 2013. 8. 23. 원고들을 포함한 H 교직원 12명에게 H 폐교에 따라 임용계약이 2013. 8.31.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이 위 임용계약 종료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3. 11. 13. 참가인이 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임용계약 종료 처분을 취소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3. 10. 임기가 남아 있는 H 교원들에게 I으로의 전직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고, 원고 A, B, C, D, E로부터 전직신청을 받아 2014. 4. 8. I에 위 원고들에 대한 전직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2014. 5. 16. I으로부터 전직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참가인은 다시 I에 위 원고들에 대한 전직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2014. 6. 18. I으로부터 전직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원고 F는 I으로의 전직신청을 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2014. 6. 26. 이사회의 면직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H의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원고들은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H는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인 반면 I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로서 H와 I은 이질적인 교육기관이므로 원고 등이 H가 폐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I으로의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 참가인과 I 사이에 H 소속 교원을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 전직심사를 요청하였으나 I은 전직이 부적합하다고 회신하였고, 원고 F는 I으로의 전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H와 I은 모두 참가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참가인의 이전 이사회의 불법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하여 H가 폐교에 이르게 되었으며, 참가인은 2013. 7. 20. 이사회에서 H 소속 교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I은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원고들에 대한 I으로의 전직 발령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직무수 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217">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5, 8호증, 을가 제2 내지 5, 7호증, 을나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I는 극심한 신입생 모집 저조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16.6%에 그치고,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우며, 학교를 계속 운영할 경우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학교를 유지·경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폐지되었다. 나) H는 고등교육법상의 '각종학교'인데 반해 I은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개설 학과에도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I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H와 I이 이질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수년간 위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2013. 7. 20. 이사회에서 'H의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I의 교직원 수요와 임용조건에 맞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I에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허락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참가인과 I 간에 담당반(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참고한 후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I의 교직원 수요 및 임용조건에 맞는 경우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전직발령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I에 원고 A, C, B, E, D의 전직심사를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교수의 임면제청에 대하여 심의할 권한이 있는 I 교원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직 부적합 의결을 하였다. (1) 원고 A은 국민윤리를 전공하여 H에서 윤리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I 교양학과로의 전직을 신청하였는데, I에는 교양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고 A의 전공인 국민윤리와 유사한 학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 C은 신학을 전공하여 H에서 신학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I의 선교 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선교학과는 학생수 71명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comment_bc id="1"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1명의 교원을 초과한 2명의 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결원 및 교원 충원 요청이 없다. (3) 원고 B은 음악교육을 전공하여 H에서 음악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I의 실용음악과에 지원하였는데, 실용음악학과는 학생수 65명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1명의 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결원 및 교원 충원 요청이 없다. (4) 원고 E는 무역학을 전공하여 H에서 J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I의 K과에 지원하였는데, 원고 E가 지원한 학과는 원고 E의 전공과 무관하고, J과와 K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K과는 학생수 94명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1명의 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결원 및 교원 충원 요청이 없다. (5) 원고 D는 경영학을 전공하여 H에서 경찰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I의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원고 D가 지원한 학과는 원고 D의 전공과 무관하고, 경찰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 D는 I 사회복지학과 교원충원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 현장 또는 정책에 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마) 원고 F는 참가인에게 전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4. 3.경부터 '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위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H를 폐지한 후 원고들에 대한 I으로의 전직심사를 통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들이 전직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직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참가인이 면직회피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결정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