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입사지원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력증명서 미제출’ 과 시말서를 통해 확인된 ‘업무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경력이 없었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경력직 보수를 정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② 근로자의 반복된 매출실수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경력증명서 제출) 불응은 업무지휘권 훼손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해고에 대해 서면 통지한 점,

③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미고지한 해고사유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준 점,

④ 해고통보서에 재심요구 불고지가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