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3. 16. 선고 2015누566 판결 정직3월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6-03-16 | 2015누56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의 논문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제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논문 중복게재 및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승진 및 연구비를 수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 2012. 8. 2. 12편의 논문 중복게재, 중복게재 논문을 부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 중복게재 논문으로 연구비 및 포상금을 수령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다만, 연구실적 제출이나 연구비 수령 등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봄.

- 판단:

- 12편의 중복게재 논문 중 10편은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전(2010. 8. 2. 이전)에 발표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됨.

- 그러나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거나 연구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징계의결이 가능한 사유는 논문 2편에 대한 중복게재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로 제한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춘천)2015누566 정직3월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2013구합510">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구합510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제4행의 '제57조(복 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관련 법령'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 징계처분 대상행위 중 논문 중복게재 행위의 경우, 중복게재 해당 논문으로 판정된 논문 12편(이하 '이 사건 논문들'이라 한다) 중 10편은 2007. 4.부터 2010. 5.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것들로서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2에 규정된 2년의 징계시효가 완료되어 이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없다(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당시까지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논문이 총 9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후 'E'은 2010. 8.이 아닌 2010. 5.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과정에서 발표일자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판단 가.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1) 징계시효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부칙(2012. 3. 21. 법률 제11392호) 제2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12. 8. 2.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10. 8. 2.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청을 할 수 없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의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및 한국일본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B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 본조사위원회는 원고의 조사대상 논문 19편 중 12편이 중복게재 논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피고는 위 논문 12편 중복게재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위 중복게재 논문 12편 중 10편은 2007. 4.부터 2010. 5.까지 사이에 학술지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논문 10편에 관하여는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8. 2. 1 원고가 12편의 논문을 중복 게재한 행위, 2 원고가 2010. 11. 11.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하여 연구실적물 논문 15편을 제출함에 있어 중복게재 논문 12편을 위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 3 원고가 중복게재 논문 12편에 대하여 연구비 등으로 2012년도까지 합계 4,400만 원을 받았고, 위 12편의 논문 중 9편의 논문실적을 2010년도 학술연구상 대상 자료로 제출하여 그 논문실적이 위 학술연구상 수상자료로 선출되게 함과 동시에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징계사유에는 논문 중복게재 행위뿐만 아니라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을 받기 위하여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중복계 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문 중복게 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에 관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각 논문의 발표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2010. 11. 11. 피고에게 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날이라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가능한 사유는 1 논문 2편에 대한 중복 게재행위, 2 중복 게재한 12편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3 중복 게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로 제한된다. 2)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35799">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징계시효가 완성된 10편의 논문 중복게재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한 잘못이 있으나, 위 징계사유에는 논문 중복 게재 행위뿐만 아니라,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을 받기 위하여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행위, 중복게재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바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남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5546">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먼저 원고는, 1 원고의 박사과정 논문은 국내에서 발표되지 않은 외국논문으로 외국어로 된 논문을 번역하거나 이를 장별로 나누고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볼 수 없고, 2 외국어로 된 논문을 번역·발표 하는 일은 학계에서 통상적인 학술활동으로 인정되어 왔고, 오히려 장려되기까지 하였으며, 3 중복게재 논문으로 판정된 논문 12편은 원고가 박사과정 논문의 부분별 주제를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자기표절이 아니고, 4 원고가 이 사건 논문들을 발표할 당시에는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정의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연구윤리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을 위하여 B대학교에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 15편 중 1 B대학교 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가 2012. 2. 16. 원고의 2010. 5. 일 본학보 게재 논문인 'E', 2010. 8. 일본학보 게재 논문인 'F'을 비롯한 12편의 논문들이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없이 재사용한 중복게재 논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4. 10. 13. 위 12편의 논문 중 원고의 2010. 5. 일본학보 게재 논문인 'E', 2010. 8. 일본학보 게재 논문인 'F', 2010. 11. 일본학보 게재 논문인 'G'의 중복 게재 여부에 관해 감정한 사실, 3 그 결과 새로운 연구논문으로서 독자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주제와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G'을 제외한 , E', 'F'은 그 각 논문이 원고의 과거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되는 부분에 인용하였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 중 서론 3번째 문단의 6번 째줄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박사논문의 여러 군데를 발췌하여 재편집하여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연구논문으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주제와 논점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4 원고는 위 2편의 중복게재 논문을 2010. 11. 11.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에 연구실적물로 활용한 사실, 5 그럼에도 원고는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에 앞서 B대학교에 원고의 연구실적물 중에 원고의 석·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물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 없이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는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에 연구실적물로 이용한 행위는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편의 논문을 학술실적으로 이용하여 연구비와 포상금을 지급받은 행위 또한 자신의 연구실적을 자기표절하고 중복 게재한 논문들을 연구실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자기표절, 중복게재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자기표절이 타인표절에 비해 비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외국어로 작성된 과거의 박사학위논문을 번역하여 논문을 재생산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학계에서 종종 있어왔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및 학술실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그 논문의 개수와 상관없이 대학교수 및 학자라는 원고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업무상 윤리의 위반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등)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설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복게재 논문을 제출하면서 '학자적 양심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 실적물(타인 연구실적물의 표절물 뿐만 아니라 본인 연구실적물의 중복물 포함)은 단 한 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중복게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지침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동 규정 제4항 제6호에서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경과실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적용하여 보면, 비위의 유형이 성실의무 위반 중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기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그와 달리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최소한 해당하므로 해임 - 강등 - 정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80조, 구 공무원 징계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에 규정된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로써 보호되는 공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46부터 4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인용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용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8조,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승진재임용 심사기준에는 연구실적 기준 이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법령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부교수 승진 심사 당시 자기표절 내지 중복게재와 관련 없는 원고의 업무실적이 400%(논문 4편 분량)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4조 별표2에서 정년보장 임용을 위한 실적기준(1,500%)에 해당하는 15편의 논문(1,500%)을 요구하고 있는 바, 중복 게재된 논문을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실적은 540%에 불과하여 정년보장 기준(1,500%)에 미달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논문 자기표절, 중복게재 및 연구실적 이용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실적 만으로 원고가 부교수 승진 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갑 43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용심사 당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106점, 108점, 108점의 평가점수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계약직 임용은 120점 만점에 84점 미만은 임용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사실, 평정항목에서 1)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및 근무상황 항목에 10점, 3) 연구능력 및 실적 항목에 30점, 5)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반영 항목에 20점이 부여되어 있는 사실, 임용심사 당시 원고는 위 항목들에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56점, 55점, 55점의 점수를 부여받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표절, 중복게재 행위는 위 1) 3) 5) 항목 모두와 관련이 있고, 위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만점(120점)의 50%(60점)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자 기표절, 중복게재 행위를 고려할 경우 원고가 부교수 승진 임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 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