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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근로계약 종료 시점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3,287,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법원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5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627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6.…2015가합45416(본소),2015가합6275(반소)2016-07-21업무능력부족
- 법원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판단2015나712992016-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입사 시 수습근로와 관련된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② 기존의 신규 입사자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072016-07-2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에 의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됨.나. 본채용 거부의…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432016-07-1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