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3645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15나20736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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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면직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2014. 11. 3. 면직처분을 받음.

- 원고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권한 없이 다운로드하고 보안을 해제함.

- 제1심에서 면직처분 무효 및 면직처분으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는 각하,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청구는 기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피고 회사는 2014. 5. 30. 'H본부 수시감사 진행사항 보고'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면직) 조치를 검토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비위행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감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함.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1. 1. 주식회사 미래엔에듀케어를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시 평가등급이 하향되고, 이는 승진·보상 등에 반영되므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신의칙상 통지의무도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전후에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신의칙상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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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3645 면직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2. C 3. D 4.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91037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11,39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5. 11. 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456,008원을 지급하라. 4.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 중 항소되지 않은 부분(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 (1) 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 (2) 면직처분으로 인한 2014. 11. 3.부터 2015. 8. 31.까지 임금 39,058,045원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9,058,045원(= 2014. 11. 3.부터 2015. 1. 31.까지 임금 13,400,133원 + 2015. 2.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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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3645 면직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2. C 3. D 4. E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037">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9103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11,39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5. 11. 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1,456,008원을 지급하라. 4.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판결 중 항소되지 않은 부분(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 (1) 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 (2) 면직처분으로 인한 2014. 11. 3.부터<comment_bc id="7" /> 2015. 8. 31.까지 임금 39,058,045원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9,058,045원(= 2014. 11. 3.부터 2015. 1. 31.까지 임금 13,400,133원 + 2015. 2. 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