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2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7-14 | 2015구합7252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9. 23. 설립된 담배 수입·판매업 회사임.

참가인은 2004. 5.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본사 구매부에서 'PPO coordinator'로 근무함.

근로자는 2014. 5. 21. 참가인에게 순천지점 'Sales Administrator Support'로 해당 전보를 명함.

근로자는 2014.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 징계를 의결하고, 2014. 11. 14. 이를 통보함(해당 징계).

참가인은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방위원회는 2015. 4. 13.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근로자는 2015.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정당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전보 당시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판매관리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정정하는 별도 공지를 하지 않음.

참가인은 '판매관리자'로 임명된 상태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음.

참가인은 '판매관리자 보조' 업무를 듣고 그 변경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려 했을 뿐, 업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C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무기술서를 제시하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2014. 6. 11. 참가인에게 '판매관리자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다음 날인 2014. 6. 12. 다시 행정휴가 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임.

순천지점에는 이미 '판매관리자'를 두고 있었고 그 업무가 과다하지 않아 해당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72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2. 9. 23. 설립되어 담배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3. 4.경부터 본사 구매부에서 'PPO coordinator'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1.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이동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table_bc id="2_2" src="20220525/6165b413e39ab6fd_table_2.jpg" width="1357" height="219" x_position="138" y_position="619" /> 다. 원고는 2014.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 11. 14.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525/6165b413e39ab6fd_table_1.jpg" width="1323" height="415" x_position="164" y_position="1140" /> 라. 참가인은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5.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 15, 16호증,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순천지점의 'Sales Administrator Support'(이하 판매관리자 보조'라고 한다)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직무기술서에 정한 판매관리자 보조의 업무 수행을 전부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점, 참가인이 상사의 출퇴근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연장 근로를 하는 등의 비위행위도 저지른 점, 참가인이 직무 태만 등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4. 5. 24.경부터 2006. 11. 경까지 원고의 대구지점에서 판매관리자 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전보 전까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3. 참가인에게 "Job Description의 서명 및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업무 수행 시 부정적 태도 등으로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행동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5. 1. 1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그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참가인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1. 29.까지의 행정휴가(자택 대기)' 명령을 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는 몇 차례 행정휴가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그 기간을 '2014. 6. 1.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4. 5. 2. 참가인에 대하여 위 징계 사유로'서류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3) 원고는 행정휴가 기간 중 참가인에게 몇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고, 2014. 5. 30. 참가인에 대하여 "행정휴가 기간 동안 문자 및 면담 시 구두로 출근명령을 전달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간(4월 22일, 23일) 무단결근하였고, 24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오후 4시 58분에 출근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일'의 징계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6. 2.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원고의 순천지점으로 출근하였고, C (순천지점장)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대해 전달받았다. 당시 순천지점에서는 D이 판매관리자 업무(판매, 입점, 머천다이징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 일일 판매 리포트와 수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등)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08:30부터 18:30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5) 참가인은 2014. 6. 2. Col 지시한 판매량 집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6. 3.에는 C으로부터 특별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였다. 그리고 2014. 6. 4.부터 2014. 6. 9.까지는 공휴일 또는 휴가 등을 이유로 휴무하였다. 6) C은 2014. 6. 10.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영문으로 작성된 직무기술서 ('Position Label: BRANCH SALES ADMINISTRATOR', 'Working hour: 09:00~18:00'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제시하였고, "위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가 안 내려왔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매관리자 업무를 두 명이 분담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7) C은 2014. 6. 11. 다시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한글로 번역된 직무기술서(갑 1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무기술서'라고 한다)를 제시한 다음 "원고에 참가인의 순천지 점에서의 업무에 대해 문의하여 나온 것이다"고 이야기하였고, 참가인에게 판매관리자 보조 업무(영업사원 복귀 후 전표 확인 및 점검, 서류 정리, 문서 및 우편물 수발, 지점 일정 관련 확인 및 방문 고객 응대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C에게 판매관리자의 직무기술서 등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원고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원고는 2014. 6. 12. 오후경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이동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2014. 6. 13.부터 2014. 8. 31.까지의 행정휴가(자택 대기)' 명령을 하였고, 그 후 두차례에 행정휴가 기간을 연장한 다음 2014. 11. 14.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전보 후 참가인이 순천지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판매관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전산망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10)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9, 11~14, 17호증, 을나 1~6, 8, 12~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2014. 6. 11.과 2014. 6. 12. 이 사건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판매관리자 보조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전보를 통해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판매관리자'라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C은 처음에 참가인에게 '판매관리자'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다가 2014. 6. 11. 에서야 판매관리자 보조'의 업무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직무기술서를 제시하였다(그 직 무기술서에는 원고가 판매관리자의 업무 등이 기재된 직무기술서라고 제출한 갑 11호증과 동일하게 'Position Label: BRANCH SALES ADMINISTRATOR'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직무기술서가 제시될 당시 참가인이 취한 태도, C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당시부터 참가인을 '판매관리자 보조'로 임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참가인은 2014. 6. 11.까지 자신이 '판매관리자'로 임명된 상태인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참가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할 업무가 '판매관리자 보조' 업무라는 것을 듣고 그 업무의 변경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업무 수행을 거부하겠다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더욱이 C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무기술서를 제시하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1 원고는 2014. 6. 11, 참가인에게 판매관리자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날인 2014. 6. 12. 다시 행정휴가 명령을 하였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 점, 2 순천지점에는 이미 '판매관리자'를 두고 있고 그 업무가 특히 과다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참가인의 근무지가 서울 본사에서 순천지점으로 변경되면서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3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판매관리자 보조'로 확정하기 전 참가인이 '판매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점, 4 원고는 참가인이 순천지점에서 근무한 며칠을 제외하고는 징계 절차의 진행 등을 이유로 상당 기간 동안 행정휴가 상태에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