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5나5987 판결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05 | 2015나598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부족 해고업무능력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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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6. 24. 피고와 시용기간 2014. 6. 25.부터 2014. 9. 24.까지, 근로계약기간 2014. 6.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종로구 C아파트 경비로 근무함.

- 해당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 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경과 시 정식 발령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포함됨.

- 2014. 8. 4.경 원고 근무 중 경비초소에서 입주민 택배 2건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피해 변상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함.

- 해당 회사의 관리이사가 피해액 164,900원 중 10만 원을 분담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64,900원을 배상함.

- 회사는 2014. 9. 19. 근로자에게 입주민 민원 발생으로 C아파트 경비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타 사업장 전보를 명령했으나 근로자의 요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25.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함.

- 입주민 부재 시 택배 접수 및 전달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임.

- 경비가 초소를 비울 때 자물쇠를 채워 택배 분실을 막을 수 있음.

- '택배분실 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택배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임.

- 근로자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다툼.

- 근로자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에게 경비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함.

- 이로 인해 피해 입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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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나5987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10272">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소1027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공중위생관리업, 시설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시용기간을 2014. 6. 25.부터 2014. 9. 24.까지,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2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고, 급여를 월 1,355,000원(기본급 1,212,350원 + 야간수당 142,650원)으로 정하여 서울시 종로구 C아파트의 경비로 근무하는 내용의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때에는 해고 예고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그 익일부터 정식으로 발령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가 근무 중이던 2014. 8. 4.경 입주민에게 전달될 택배 2건이 경비초소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변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던 원고와 전액 배상을 요구하던 관리소장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C아파트와의 경비계약 해제를 걱정한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D이 결국 그 피해액 164,900원중 1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여, 원고는 나머지 64,900원을 배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C아파트 경비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사업장 전보를 명령하고 협의하였으나 원고의 요 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인 다음날인 2014. 9. 25.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비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주민에게 전달될 택배가 경비초소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택배분실시 책임질 수 없다는 안내문이 있었고, 경비업무에는 택배보관이 포함되지 않으며, 택배를 지키고 있으면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배상금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D과 원고가 배상금을 분담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었고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없었다. 또한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더 좋은 조건의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결국 근무조건이 악화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2014. 9. 19.자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4. 12. 31.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4.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급여 4,851,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 중인 2014. 8. 4.에 2건의 택배분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 입주민들과 여러 차례 언쟁하고 다투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에게 택배분실 변상건과 경비 운영체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다투는 등 다른 근무자의 불안을 조장하였으며, 무단결근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시용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없다. 다. 판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2003다50580">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case_cite>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입주민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물건의 접수 및 전달은 아파트 경비의 통상적인 관리업무 중의 하나인 점, 경비가 초소를 비율 때에는 통상 초소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초소 내부의 택배를 분실할 염려가 없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택배분실시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구는 경비원이 초소를 비운 사이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초소 앞에 택배를 놓고 갈 경우 물건 분실에 대비하여 택배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인 점, 원고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 입주민들과 분실물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변상문제로 공개적인 장소인 경비초소 앞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여 싸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민들이 오가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소장에게 경비운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입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자리에 후임을 곧바로 배치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식적인 전보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한 C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면접을 보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던 점, 면접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의 최종 이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는 종전 근무장소인 C아파트에 계속 근무할 의무가 있는 점, 다른 근무장소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면 원래의 근무장소로 되돌아와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고는 이미 C아파트에서 송별회를 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만을 요구하며 원대복귀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시용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결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시용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근로계약기간 종기인 2014. 12. 31.까지의 임금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시용계약이 종결되기 이전인 2014. 9. 14.부터 2014. 9. 24.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원고가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