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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인정 (구제)전북2023부해692023-05-11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일부인정경기2023부해828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불성실한 근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한 언…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3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폭언을 수차례 하였음, ②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사실을 암시하는 …기각서울2023부해744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 사무실 정보보안 위반, 공직기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그 내용·성격 등을 고려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02023-05-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가 정당하여 직위해제 전의 직무를 부여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전보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동안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자가 현장직으로 전보를 희망한 점, 사용자가 기획…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92023-05-08직장내괴롭힘
- 법원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107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2누1073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2022누10724,2022누10731(병합)2023-05-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금인출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인에게 경위서 작성 지시(제1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8년간 근무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722023-05-0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