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54940 판결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5-04 | 2022누5494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복 인사조치신고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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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대장으로서 '마음의 편지'를 접수 후 작성자를 색출하려 하였고, 군인권센터 제보자로 의심되는 중위 A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신고자 등 보호의무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사실('마음의 편지' 작성자 색출 시도)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마음의 편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의견 건의'에 해당하여 신고자 등 보호의무 규율대상인 '신고 등'에 포함됨.

근로자의 행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작성·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한 것으로,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에서 직접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

작성자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명시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밝혀내려 한 것은 정당한 지휘·감독책임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색출 시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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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누54940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지건호 피고,피항소인: 제3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921">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구합1392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5.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 주장,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을 제4,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사실', '제2의 나·다항 사실 중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법령준수 의무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다. 1) 제1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9쪽 18행 뒤에 「소위 F 역시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음의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니?'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을 제9호증).」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훈령 [별표 6] 비고 제1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견 건의도 신고 등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견 건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마음의 편지'는 신고자 등 보호의무 규율대상인 '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2항은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대관리훈령은 상관의 지휘·감독책임의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마음의 편지는 '원고 소속 대대 내 부조리, 상관이 부대 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하면서 하대하는 병영문화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대대 내 최고 책임자(대대장)로서 지휘·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앞서 본 신고자 등 보호의무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상관의 지휘·감독책임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의 입법 목적(제1조), 군인의 권리를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45조가 신고자 등 보호의무를 규정한 내용과 그 취지,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이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신고사항의 적극적인 수렴 또는 개선 과정에서 생긴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 엄격한 지휘 · 감독을 전제로 사회와 격리된 채 긴장 상태에서 생활하는 군인 또는 병영생활의 특성, 신상이 공개된 '공익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미치는 해악의 심각성은 이미 경험적으로도 명확히 밝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관의 지휘 ·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신고자 등 보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유로 신고자 등 보호의무의 정도가 후퇴되어서도 안 된다. 제1사실에서 문제 된 원고 행위는 '원고가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중위 A· 소위 B를 상대로 이 사건 마음의 편지 작성 .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에서 직접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건 마음의 편지에는 '작성·제출자가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데도, 원고가 이에 관한 배려 없이 이를 밝혀내려고 했던 점, 이에 관해 원고가 중위 소·소위 B를 포함하여 소속 장교에게 건넨 질문 내용과 그 횟수, 원고 행위에 대해 중위 A·소위 B가 당시 느꼈던 감정,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중위 A·소위 B가 놓인 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행위는 '색출 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지휘·감독책임 또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2) 제2사실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정리 (1) 갑 제5,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을 제4,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2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중위 A의 일관된 진술 내용, 녹음된 원고와 중위 A의 대화 내용,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취지 등은 부인하지만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사실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하거나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 행위가 위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판단한다. 나) '제2의 가항 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신고자 등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위 A 진술과 같이, '제2의 가항 사실' 기재 원고 발언은'중위 A가 원고에게 설문지 등을 작성·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마음의 편지를 접수한 후, 원고는 2020. 10. 20.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중위 A를 비롯한 초급장교들에게 이 사건 마음의 편지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대대 내 문제점 또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 익명 또는 기명으로 설문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위 A가 다음 날 원고에게 '부대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제출했던 것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자발적인 권유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중위 A가 실명으로 원고에게 이를 제출했던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은 설문지 제출을 이유로 중위 A에게 신분적·경제적·정신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가할 유인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자 색출 시도의 필요성도 없었다. (2) 약 1시간 동안 원고가 중위 A에게 했던 전반적인 대화 내용은 '부대원에 대한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통솔해야 하는 장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대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원고의 말투와 태도, 이에 대한 중위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중위 A의 태도와 정신 상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 A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부대원의 민원(갑 제4호증)이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중위 A에게 위와 같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제2의 가항 사실' 기재 발언 전후에 걸쳐 원고가 했던 발언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장교로서 다른 장교나 부대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정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 이후에는 '군경력증명서에는 자신(원고)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의 중위 A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기재되므로, 장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중위 A)를 그래도 끝까지 한번 내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다."라고 얘기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취지는 '중위 A가 설문지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군경력증명서 작성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보다는'중위 A로 하여금 다른 장교나 부대원한테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충고하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 '제2의 나· 다항 사실'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2항(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신고자 등 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이유 있다. (1)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의 점(인정) 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연적 인권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명제로 삼는 '군 대'라는 이유만으로 군인의 위와 같은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그 보호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취지에 불과하다. 국가 작용 또는 공권력은 그 구성을 이루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을 이루는 공무원에 의해 비로소 발현된다. 따라서 국가에 위와 같은 보호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 역시 수범자로서 동등하게 해당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국가'에 대해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를 규정함(제13조)과 별도로, '군인 개인'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제21조) ·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의무(제26조) . 동료 인격과 권리에 대한 존중의무(제35조) · 부하 인격 등에 관한 상관의 존중의무(제36조) 등도 함께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부하를 지휘·감독하는 원고와 같은 상관도 함께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 내에서 중위 A를 포함한 소속 부대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인격의 종합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휴대전화 내에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다수 저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 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에서, 그 정당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군대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다. 3 불상자가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원고 소속 대대의 문제점을 제보하 자, 원고는 중위 A를 제보자로 의심하고 2020. 10. 말 11:00경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여부를 확인했다. 중위 A가 제보 사실을 부인하자, 원고는 중위 A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대화 내용 등의 녹음 여부'를 물었다. 중위 A가 깜짝 놀라 울면서 부인하자, 원고는 중위 A에 대해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위 A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중위 A에 대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녹음 파일 유무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위 A는 이를 거부했다(제2의 나항 사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군인권센터 제보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중위 A에게 재차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제2의 다항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중위 A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경위와 내용, 당시 원고가 중위 A를 군인권센터 제보자로 의심하면서 다그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했던 점, 원고 요구에 대해 중위 A가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보였던 반응, 설사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병영 내 녹음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원고가 지휘·감독의 의사로 위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군사보안 등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요구를 했던 점에서, 원고 행위는 상관의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2)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의 점(부정)<comment_bc id="1" /> 1 피고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는 '상관·군 인권보호관·군수 사기관에 대한 신고나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진정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 사건 훈령 제12조, [별표 6] 비고 제1항 역시 "'신고 등'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신고,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제40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사건 훈령은 '신고자 등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고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일반 규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역시 '신고 등'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점, 신고 등의 접수 시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의무 대상자와 보호 주체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책임을 묻는 국면에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신고 등의 내용과 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는 없다. 2 중위 A에 대해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제보 여부를 추궁하는 원고 행위는 분명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또는 성실의무위반 등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에서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던 이상,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징계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이 사건 훈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또는 제45조)에 따른 신고자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마음의 편지' 제출 행위와 '부대발전을 위한 제언' 제출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신고 등에 해당하지만, 원고와 중위 A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하거나 요구를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위 A 등의 위 행위와 원고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도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있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사실과 제2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견책 처분 자체만으로도 피징계자로서는 호봉 승급 지연, '형사 및 징계벌의 말소 기간 적용'에 따른 근무평정상 불이익, 사실상의 진급 지연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면서 견책 처분(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해 징계권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1 제1사실에 관해, 이 사건 훈령은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한다. 이사건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가항 제1호는 '신고자 등 색출 지시, 색출 시도, 색출'에 관하여 가중하는 경우 '파면~해임', 기본의 경우 '해임', 감경하는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령 [별표 6] 나항의 고려사항 중 '긍정적 사유'로 반영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제2사실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법령준수의무 위반'에 관해, 이 사건 훈령 제13조, [별표 7]은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감봉',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근신',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징계기준으로 정한다(나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훈령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볍고(제1사실 관련),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내려진 것이다(제2사실 중 일부 관련). 따라서 명백히 인정되는 제1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제2의 다항 사실과 관련하여,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사건 훈령 또는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도 그렇다. 3) 군대 또는 병영생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대 내에서 군인의 기본권 또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부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군인복무기본법은 이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39조, 제45조), 이 사건 훈령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해 별도의 처리기준 또는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위 A·소위 B를 상대로 이 사건 마음의 편지 작성 ·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 행위로 인해 중위 A는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5호증),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군복무 수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 또한, 원고가 중위 A를 상대로 반복해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녹음 여부와 해당 파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행위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상관에 의해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위 A가 받았을 굴욕감 또는 인격적인 모욕감의 정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시각에서 중위 A· 소위 B에게 장교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의 깊이와 폭을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 4) 제1·2사실과 관련하여 장교로서 성실히 복무했던 원고에게 부당한 목적 또는 초급장교에 대한 보복 의도 등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군대 대 부조리 또는 군인의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려는 징계권자의 징계재량도 일정 범위에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