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52898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23-05-10 | 2022나528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괴롭힘 신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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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 이후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희롱·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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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 6. D지원단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였으며, D지원단은 원고, 피고(단장), E(대리) 3명으로 구성됨. 원고는 2021. 7. 2.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을 이유로 사단법인 C에 피고를 신고함(이 사건 신고). C는 2021. 7. 21. 조사 결과 피고의 성희롱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차량인수, 권역별 모임 주선,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는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며 과도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는 2021.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1. 6. D지원단에서 퇴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발언 여부 법리 : 성희롱 발언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목한 동료 E은 이 사건 성희롱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E이 원고와의 통화에서 '임신'을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E이 성희롱 발언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이 D지원단 이사장에게 보낸 메일에도 피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분장 외 업무 강요, 과중한 업무 지시)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 지시나 부당한 업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법원의 판단 : 차량인수 문제 :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차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E도 차량인수가 원고의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원고도 자신의 업무임을 다투지 않음. 권역별 모임 주선 : 해당 사업은 민원 관련 간담회로, 업무분장 초안상 원고에게 '민원 업무'가 표시되어 있었고, E의 진술과 원고의 답변서 내용이 일치함. 추가 사업 배당도 업무분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 그림 그리기대회 주선 : 법인과 관계되는 업무를 맡은 원고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며, 업무분장 초안상 공동업무에 해당하고, 역할 분담이 있었음.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부당하거나 기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의 부당한 징계 및 선임대리 지정 여부 법리 : 부당한 징계는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 및 목적의 부당성을 판단하며, 불이익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상 징벌 또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징계를 계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 선임대리 지정은 C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가 위임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지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를 상대적으로 강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E의 선임대리 지정은 업무체계의 변화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 또는 제79조의3 제6항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9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E에 대한 거짓 진술 종용, 원고에 대한 폄훼 등 2차 가해 여부 법리 : 2차 가해는 거짓 진술 종용, 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폄훼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특히 성희롱 발언의 경우, 발언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동료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음.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부당한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는 업무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맥락이 중요함을 시사함. 선임대리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체계 변경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나 징벌로 인정하지 않음. 이는 조직 내 인사 및 업무 분장이 상위 지시에 따른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전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됨. 직장 내 불법행위 주장의 경우, 주관적인 경험 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더 보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2나5289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의종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이정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소607942 판결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5. 10.

부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528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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