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4구합60202015-06-24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2…
2014구합8012015-06-24횡령/배임
법원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013구합1019812015-06-24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순창군 보건의료원 E보건진료소장으…
2015누162015-06-22횡령/배임
법원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계약의 당사자, 유효성, 채무 이행 여부 및 해지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 …
2013나25472015-06-18횡령/배임
법원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
2014가합585682015-06-18횡령/배임
법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
2014누592092015-06-17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
2015구합512622015-06-11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문제 유출 및 금품 교부 관련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
2014구합1007562015-06-03횡령/배임
법원
해고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확정된 횡령 혐의와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
2014누600492015-05-27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
2014가합7062015-05-20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014누625402015-05-15횡령/배임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새마을금고)가 피고보조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
2014누598652015-05-13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및 경력 조작 지시 등으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건복지부…
2014누21042015-05-07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 시효 도과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6. 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지방농업연구사로 근무 중임. - 2…
2014구합19492015-05-07횡령/배임
법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
2014나523482015-04-29횡령/배임
노동위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5부해195,2052015-04-27횡령/배임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2014구합119842015-04-24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0%는 피고가 각…
2014구합180462015-04-09횡령/배임
법원
교도관의 보험금 편취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2014구합230572015-04-0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