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 2015-04-27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95,205

other대표 유형횡령/배임함께 저장된 유형비위행위해고

핵심쟁점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는 2014.5.20.,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같은 해 4.17.,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해 7.7. ○○○○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1, 2는 같은 해 11.21.,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10.11. 각각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4.11.21.자로,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10.11.자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각각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1.27. 이 사건 근로자1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같은 해 3.5.,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실경영자 ○○○의 지시에 따라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영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횡령·배임·절도의 이유로 즉시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1은 업무방해·배임·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2는 횡령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3은 절도를 사유로 각각 해고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5.20.부터 상무이사로 영업 및 ○○○ 관리 전반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4.17.부터 경리 및 고객관리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7.7.부터 관리주임으로 기계실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초심이유서, 노위 제2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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