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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경고 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경고 처분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기각경남2023부해2592023-07-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기각충남2023부해4562023-07-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1은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계획 및 실행,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52023-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대리점 및 고객사로부터 장기간(2016~2021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SIMTOS 전시…초심취소중앙2023부해6202023-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
- 법원
- 법원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괴롭힘 …2022가단120876(본소),2022가단140542(반소)2023-07-0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