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담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됐다.

핵심 쟁점

따돌림 동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 미기재의 절차 하자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따돌림에 동조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나, 주도가 아닌 동조 수준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다.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봤다.